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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알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나 장비,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의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자동차의 주인인 것은 아니며, 단속 장비로 적발하는 경우 자동차 주인 = 운전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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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