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월세를 너무 많이 인상하게 되면 세입자가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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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14:41